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지급감소 효과, 즉 반사이익은 2.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산값은 실손보험료 조정 등에 활용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4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영상 회의를 열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산출한 결과를 공유했다.
정부는 앞서 2018년에도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한 차례 산출해 지급감소 효과가 0.60% 있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표본자료의 대표성과 조사 시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를 재산출했다.
이번에 KDI는 실손보험 가입자 정보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모두 연계하고 최신 의료이용 현황도 종합적으로 반영, 분석해 2.42%라는 결과를 다시 도출해 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일명 '풍선효과'로 지적되는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 등의 양상 변화는 반영하지 못했다.
KDI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은) 개별 사례로만 확인되며 계량화가 어려워 수치로는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또 "전체 지급보험금 대비 보험금 규모 감소율은 급여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전체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며 이번 연구의 한계도 언급했다.
전체 청구의료비 대비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비중의 이동 평균 34.67%를 적용하면 전체 지급보험금 감소율은 0.83%였다.
정부는 2017년부터 매년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사의 실손보험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반사 이익 정도를 파악해 다음해 보험료 인상을 줄이려고 해왔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지난해 133.9%에 이어 올해도 130%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보험업계는 21% 가량의 보험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금융위가 관련 의견을 제시하면서 내년도 실손보험금은 평균 10%대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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