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복귀에 민주당 긴급회동 "검찰개혁 중단 없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준 법원 결정에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은 긴급 회동을 가진 후 법원이 윤 총장 징계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면서 검찰 개혁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의 권력기관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 TF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는 등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회의를 열었다. 최근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등 잇따라 민주당의 주장과 배치되는 판단을 내놓은 데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 국면에서 사실상 윤 총장이 판정승을 거두면서 그간 '검찰개혁'의 명분을 강조하며 추 장관을 엄호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그러나 법사위원들은 법원이 윤 총장 징계 사유의 엄중함은 인정했다고 봤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검찰개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법원 결정에는 "절차적인 지적은 했지만 감찰방해 부분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상당 부분 인정했고, 판사 사찰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위중하다'고 부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법원에서도 인정된 문제점에 주목해 재발 방지 대책을 찾는 '제도적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의 권력기관TF를 검찰개혁 TF로 발전시키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TF 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위해 TF가 즉각 활동에 들어가 로드맵을 만들고 제시해 실천에 옮길 것"이라며 "이 대표가 검찰개혁의 제도화, 중단 없는 검찰개혁, 공수처의 조속한 실천 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