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제통화기금(IMF)의 2020년 10월 경제전망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 이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채무비율 증가 폭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채무비율은 올해 48.4%에서 내년 52.2%, 2022년 55.8%, 2023년 59.3% 등으로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23년 증가 폭(3.5%포인트)은 IMF가 분류한 35개 선진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계 각국의 채무비율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35개국 중 노르웨이를 제외한 34개국의 채무비율이 높아졌다. 특히 일본(266.2%), 미국(131.2%), 독일(73.3%) 등의 채무비율은 10%포인트 이상 악화됐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국 정부가 공통적으로 빚을 내 재정을 투입했다는 얘기다. 한국은 작년 41.9%에 비해 6.5%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역대 최대폭 증가지만 주요국에 비해서는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내년 이후엔 이 같은 평가가 반전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대부분 국가가 채무비율 관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돼서다. 독일은 2022년 이후 매년 3%포인트씩 부채비율을 낮출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도 내년부터 3년간 부채비율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채무비율 증가폭이 6.6%포인트로 한국과 비슷했던 스위스도 내년부터 5년간 부채를 줄일 것으로 예측됐다. 스위스의 부채비율은 올해 48.7%로 한국보다 0.3%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채 감축의 결과로 2025년엔 한국(65.0%)보다 19.7%포인트 낮은 45.3%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복지 지출 등을 빠르게 늘려 다른 국가에 비해 나랏빚을 감축하기 힘든 구조가 됐다고 설명한다. 각종 수당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급액이 늘어나는 의무지출이 큰 폭으로 확대된 탓이다.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은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해 채무비율과 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적용 시점이 2024년 이후인 데다 그마저도 여당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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