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 일자리사업은 공적은퇴연금의 결여를 메워주고, 급격한 취업자수 감소를 완충해 주는 한시적인 정책대응으로서 불가피하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 톱 10에 드는 나라, 경제발전, 스포츠, 한류까지 못하는 게 없는 이 대단한 나라가 유독 노인 빈곤 문제 앞에선 무력하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제도가 늦게 도입된 것이 노인빈곤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그나마 기초노령연금과 전국민 건강보험이 최소한의 버팀목이 되고 있으나 여유있는 은퇴생활을 하기엔 태부족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은 일이 필요하다"며 "경제통계에서 생산가능인구는 15세~64세이지만 우리나라 실효은퇴연령은 73세 언저리로 추산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가사, 돌봄, 방범, 청소 등 노인형 민간 일자리가 많이 늘고 있지만 단일분야로는 공공일자리사업이 제일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과 예산이 월등히 큰 것은 선진국에 비해 은퇴자를 위한 연금지출예산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김 차관은 또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고령자 숫자가 새로 들어오는 청년 숫자보다 많은 인구절벽단계로 접어들었다"며 "가정이지만 우리가 선진국 같은 연금제도를 갖춰 은퇴자들이 연금을 받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취업자수는 앞으로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경제성장률도 그만큼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20~2030년 10년간 지속될 노인빈곤을 해결할 방법은 사실 세 가지뿐"이라며 "특정 연령이상에 한해 기초연금을 한시 인상,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속, 노인 일자리를 민간에 맡기고 악화될 노인빈곤의 결과 수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세 번째 대안은 '자유방임'이라고 하면서 "노인빈곤이 그들의 잘못이라기 보다 자녀를 교육시키고 자녀사업을 도와주다 그렇게 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문제를 민간에 맡기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자는 주장은 도의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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