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입시 비리 유죄판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복귀 결정과 관련 '윤석열 탄핵, '법관 탄핵'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의 이 같은 반응에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규탄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석열 총장의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언론-보수 야당으로 이어진 강고한 기득권 동맹의 선봉장"이라며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 또한 "검찰과 법원의 법 기술자들에 의해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농락당하고 있다"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입법추진, 사법제도 개혁법안 마련, 국회에서의 윤석열 탄핵소추 검토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윤석열은 야권 1위 대선주자다. 그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개혁’이라는 논리로 수사권을 남용하며 사실상의 정치행위를 하면서 정권을 계속 흔들어댄다면 두고볼 수만은 없다"면서 "그렇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보는게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 징계 무효화한 판사, 표창장 위주로 4년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한 판사, 나경원 13건 무협의에 종결한 검찰 등을 국민들이 용납할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재판부 판사의 편향성에 우려가 많았다. 검찰 개혁뿐 아니라 언론·사법 개혁이 시급하다”며 “판사 탄핵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정경심 구속에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다"면서 "세상 어느곳 하나 마음 놓고 소리쳐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없어 답답하다"고 푸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사과하고 반성하지 않고 재판이 잘못됐다며 사법부가 적폐라고 덤벼든다”며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모두 적폐로 몰고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럴수록 민심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이성을 잃은 친문 세력들의 발악이 점입가경이다"라며 "권력의 안위를 위해서는 법도 상식도 양심도 모조리 팔아먹겠다며 흥분해 있다"고 적었다.
장 의원은 "무지한 건지, 사태 파악이 안되는 건지. 감찰위도 직무배제 효력정지 판결도, 징계 효력정지 판결도 모두 잘못했다고 하는데 자신들만 잘했다고 박박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은 비상식적인 일에 상식적인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했으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원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될 수 없어 나온 것인데 민주당은 마치 절차상 문제만 지적된 것처럼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다음날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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