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 등 80개의 규제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경총은 기업 현장의 경영 애로 요인을 발굴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2020 기업경영장벽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경영·노동, 안전보건·환경, 신산업 등 3개 분야의 연구팀을 구성했고, 6개월간 총 100여개 기업을 방문해 심층 조사를 했다. 경총은 조사를 바탕으로 경영·노동 분야 12개, 안전보건·환경 분야 39개, 신산업 분야 29개의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경총은 경영·노동 분야에선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 상장회사 공시제도 축소,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 축소 등을 건의했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기준 명확화, 공정거래법상 공시 부담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절차 개선,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온라인 영업규제 완화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휴업수당 감액 결정 관련 절차 개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인정 범위 확대, 통상임금 판결 이후 건강보험료 추징 문제 해소, 재량근로·재택근로 등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기준 명확화 등도 제시했다.
안전보건·환경 분야에선 사무위탁 업무 도급인 산재예방조치 대상 제외, 중대재해 유형별 적합한 원인조사 실시, 산재통계 공표대상 업종 세분화 등을 제안했다.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의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제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영업허가 제도 개선 등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신산업 분야에선 전기차 충전기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상향, 이동식 건설 로봇의 원격운용 안전 제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공공부문의 신재생 에너지 사용 촉진 규정 마련 등이 개선 과제로 포함됐다.
경총은 "이번 조사는 기업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관련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결책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80개 과제가 규제 개선 성과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당 부처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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