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설 명절 전에 마련해 발표하겠다.”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29일 온라인으로 열린 취임식에서 “주택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이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변창흠표 공급정책의 핵심은 ‘도심 고밀 개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등을 중심으로 고밀 개발을 시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변 장관은 역세권의 범위를 역 반경 500m까지 넓히고 용적률은 30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변 장관은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한 공공주도 공급 방식은 유지될 전망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참여해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변 장관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과도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급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살기 좋은 집’을 공급해야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변 장관은 “3기 신도시와 서울권 주택 공급 등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기존 주택의 질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변 장관은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하게 출범시킬 것”이라며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현장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3기 신도시 등에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등 다양한 실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 도입 이후 잡히지 않고 있는 전세난을 해결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공공임대 1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11·19 부동산 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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