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0일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 처리 등 경제 활성화 관련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정부·여당의 경제 책임론이 불거지자 경제 활성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빠른 민생 안정, 더 빠른 경제 도약, 철저한 미래준비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운영과 제도적 운영이 필요하다"며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을 시급히 입법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 31개 법안 중 4건이 처리됐고 나머지는 이제부터의 과제"라며 "2월 임시국회까지는 반드시 처리하게 입법 책임 의원과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입법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수소차 확산을 위해 화물차와 버스 등 사업용 수소차연료 보조금 지급 법안을 신속히 추진한다"며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제 반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활력이 살아야 한다"며 "기업의 혁신과 촉진을 위한 법안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않는 낡은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혁신하겠다"며 "민주당은 경제 전반을 혁신하고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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