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 전문가인 로버트 도어 미국기업연구소(AEI) 소장(사진)이 “빈곤과의 싸움은 정부의 복지 지원만으론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어 소장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빈곤 퇴치를 위해선 무엇보다 일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조건적인 복지 지원보다 자립 노력을 요구하고, 일하는 빈곤층에 복지 지원을 늘려주는 게 빈곤 퇴치에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도어 소장은 20년가량 뉴욕주와 뉴욕시 등의 복지담당 책임자로 일하며 빈곤문제를 다룬 정책가이자 학자다. 그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지위가 상승하고 스스로의 성공을 통해 자존감을 갖도록 돕는 정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어 소장은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법인세 인상 등 증세 공약에 대해선 “증세가 이뤄지면 경제가 위축되고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며 “빈곤 퇴치에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의 연방 최저임금 두 배 인상(시간당 7.5달러→15달러) 공약에 대해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타격을 줄 것”이라며 “최저임금은 고용주의 채용 의욕을 꺾을 만큼 높아선 안 된다”고 했다.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저학력층과 장애인, 파트타임 희망자 등 노동시장의 최대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도어 소장은 “미래 세대에 짊어지기 힘든 짐을 주고 있다”며 미국의 국가채무(연방정부 채무) 급증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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