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대북(對北) 접근은 반드시 제재와 국제 공조를 통한 압박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관여정책에 있어서는 정상간 ‘톱다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브룩스 전 사령관은 지난 29일 최종현학술원이 주최한 ‘바이든 행정부, 동북아와 한반도의 전략적 전환’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과의 건설적인 관계를 위해 (대북 압박)은 적극적인 접근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북 관여정책이 ‘톱다운’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참모진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가 제한적”이라며 “실무진이 세부사항을 만들어가는 ‘보텀업(상향식)’ 방식은 김정은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상 간 관계를 위한 준비를 함과 동시에 실무진 차원에서부터 신뢰를 쌓아나가려 노력해야 한다고 봤다.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분명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해 인권, 납북자 문제 등 광범위한 분야의 우려에 대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북한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이 경제와 안보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현재 상황이 북한이 원하는 미래가 아닐 것이라고 바라봤다. 따라서 한·미 양국이 대북 협상에 있어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한·미 양국이 대북 압박에 중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을 방지할 억제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을 제어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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