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0일 "경찰은 최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 성추행사건 무혐의 종결처리까지 정부여당 인사 등 권력자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의 완결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 박 전 시장의 행위를 묵인 방조한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관계자들 전원에 대해서 '박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묵인이나 방조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실체적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5개월간 도대체 어떤 노력을 했나"라고 물었다.
이들은 "경찰은 이 사건의 핵심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서울시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경찰이 정부여당의 눈치를 보며, 권력형 성추행 수사를 끌어온 지난 5개월간 피해여성은 2차, 3차 피해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정치경찰의 단면은 아닌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조했다.
이들은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성추행 사건의 실체를 국민 앞에 빠짐없이 공개하고 경찰의 여권 인사 봐주기식 수사에 따른 피해 여성의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하라"며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성추행 묵인 방조 혐의 부실수사를 인정하고 책임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경찰청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권력에 휘둘려 불편부당하게 수사 지휘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직에서 물러나라"며 "우리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시, 경찰은 국민적 공분 앞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법집행의 정당성 마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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