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경찰권 비대화 우려 불식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새로운 경찰상에 대한 기대와 함께 경찰권 비대화 우려도 만만치 않다"며 "권한남용 방지를 위한 민주적 통제를 대폭 강화해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창경 이래 가장 큰 변화인 만큼 후속 작업을 빈틈 없이 챙겨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 총리의 방문은 경찰개혁 업무를 추진해온 경찰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제 등 내년 도입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총리는 "권력기관 개혁은 기관권한 배분과 조정이 아니라 권력기관을 인권수호 기관으로 완전히 변모시키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도록 철저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명실상부한 수사 주체로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수사전문성을 강화해 수사의 공정성과 역량을 높여달라"면서 "자치경찰제의 경우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기간에 최적의 모델을 설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가 안보엔 잠시의 공백도 있어선 안된다"며 "안보수사 역량을 기르고 조직 체계를 완벽히 구축해 3년 후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