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지만 올해 우리 경제의 앞날은 밝지만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체 잡히지 않으면서 소비 심리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 악화 등 대외 변수도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그래도 정부는 올해 경기가 점차 나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2%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2.8~2.9%)보다 높다.
정부는 특히 수출이 경제 회복의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8.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주요국의 경제 회복과 반도체 업황 호조가 이어지면 2019년(-10.4%)과 지난해(-6.2%)의 수출 부진에서 완전히 탈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수도 회복될 것으로 본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3.1%다. 2010년대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이 3%를 넘었던 건 2018년(3.2%) 한 번밖에 없다.
일각에선 정부 전망이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3%대 성장률 회복을 위한 필수 조건인 코로나19 백신 확보가 순탄치 않으면 지난해와 비슷한 불황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비관론도 여전하다. 무엇보다 소비 심리 회복에 치명타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정부 전망대로라도 가뜩이나 소비(3.1%)와 수출(8.6%) 간 올해 반등폭 격차가 큰데, 소비 침체가 장기화되면 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K자형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경제 반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재정 조기 집행,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매년 쓰던 정책을 재탕 삼탕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경제의 회복력은 올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76개 글로벌 투자은행은 올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8%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2000년(4.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중국 경제성장률도 7.8~9.0%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2011년 9.3% 이후 최고 수준이다.
경제계에선 우리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면 백신 보급 시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상법 등 기업규제 3법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도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