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검찰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라며 “국민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보자”고 강조했다.윤 총장은 31일 2021년도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검찰’이란 오로지 그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윤 총장이 신년에도 ‘월성 원전 수사’ 등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밀어붙일 것임을 암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의 이날 신년사에는 ‘국민’이란 단어가 14번 나왔다.
윤 총장은 ‘공정한 검찰’에 대해선 “수사 착수, 소추, 공판, 형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편파적이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범죄 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부여된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 수집해 제시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며 무의미한 항소와 상고를 자제하는 등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국가·사회의 집단적 이익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핵심 가치”라고도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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