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 첫날부터 정치권이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으로 술렁이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하자, 여야는 각자만의 방법으로 셈법에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1일 언론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소통과 통합을 위한 화두로 제시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 후에도 같은 발언을 이어갔다. 기자들과 만나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께 (두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라며 "(사면은)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라며 "이 문제를 적절한 때에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수감된 상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부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으로 형이 확정돼야 사면이 가능하다.
야권은 실현 가능성과 유불리 등을 따지며 공식 논평을 자제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까지 (사면 건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지난번에 (이 대표와)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가 없었다"고 말을 아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안 대표는 "전국민적인 공감대가 중요하다.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사면위원회를 제대로 가동해서 거기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며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강조했다.
같은당 유승민 전 의원은 "사면 제안에 적극 동의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 두 분의 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대한민국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도 전직 대통령 문제는 이제 정리돼야 한다"고 했다.
여권은 찬반이 엇갈린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해 찬반 논쟁을 벌이는 것이 부적절하는 주장부터 민심에 반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권 말기 국력을 모으기 위해, 다음 정권을 위해서라도 털어야 하는 건 털어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탄핵과 처벌이 잘못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의도치 않게 인정하게 될 수도 있다"며 "자칫 국론 분열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시기적으로도 내용 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두 전직 대통령의 재직시절 범죄로 고통받았던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사실상 이 대표의 입장철회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삼가며 신중한 태도다. 연합뉴스는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이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건의하겠다고 한 만큼 실제로 건의가 이뤄져야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사면 건의에 청와대가 부정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떤 논의가 이미 이뤄졌고 물밑 교감이 있었는지에 따라 향후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