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주노동자 안정된 환경 제공 위해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실시

경기도가 농어촌지역 이주노동자 숙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도 차원의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이는 최근 포천의 한 농가의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사망한데 따른 것이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도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농어촌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주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고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실태조사는 시군과의 협력으로 올해 지난 4일 시작해 오는 15일까지 2주간 도내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숙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고용노동부 통계자료(2020년 11월말 기준)에 근거해 도내 농·축산업 및 어업 관련 2280개 사업장이 점검 대상이다. 읍면동과 연계해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장까지 발굴해 전수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점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토대로 도 차원의 표준 점검표를 마련, 주거형태, 설치장소, 침실·화장실·세면 및 목욕시설·냉난방시설·채광 및 환기시설·소방시설의 설치여부 및 관리 상태, 전기안전진단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김규식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외국인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해양수산과 등 관련부서와 시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원활한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발굴해 도 차원의 ‘외국인노동자 거주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사항이나 화재·동사 등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거나 안전한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오전 포천지역 한 농가의 외국인노동자 숙소를 방문해 숙소 내 환경을 점검하고, 앞으로 대책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포천 비닐하우스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지난달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부검결과 건강악화 때문이라고 하지만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제대로 된 진료 기회도, 몸을 회복할 공간이 없었기에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람은 모두 존귀해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다고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주노동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