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 대해 4일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입양 아동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와 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입양가정 방문 횟수를 늘리고 방문 조사 때 주변인 조사를 의무화하며, 양부모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정인 양은 양모인 장모 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학대를 당했으며 등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뱃속은 피로 가득찬 상태였으며 부검 결과 가장 내부 장기인 췌장이 절단된 상태였다.
정인 양 입양 이후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신고 처리와 감독 업무를 맡았던 경찰관들은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른 후 ‘경고’ '주의' 등 경징계를 받았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정인 양을 애도하는 뜻으로 지원된 근조화환은 현재까지 140여 개가 모였다.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기존에 협회 측에서 낸 진정서만 400건 이상이었는데, 방송 이후 개인이 제출한 진정서가 대폭 늘었다"며 "최근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참여한 연예인의 팬들까지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13일 재판을 앞둔 양부모는 정인이 학대 의혹에 대해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다"라고 고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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