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 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아동학대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짧았던 삶 내내 가정과 국가 그 어디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정인이 사건 같은 충격적인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돼 가정과 보육시설에서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찾아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닌지,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모두의 관심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정부가 지난해 7월 마련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언급하며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선 보완할 점이 아직 많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다시는 정인이 사건같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선 안된다"며 "우리 아이들이 학대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커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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