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새해엔 검찰의 잘못된 관행 바로잡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한국캐미호 이란 억류에 대한 내용 2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민주당은 2021년 신축년이 권력기관 개혁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면서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다시 한 번 공언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허영 민주당 대변인 : 올해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이 참여정부 때 폐지됐지만, 검찰 특유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가 여전합니다. 검찰총장, 대검차장 등이 직보를 받고 총장의 의도에 따라 사건이 다시 배당되는 구태를 고쳐야 합니다. 판사 사찰 논란에서 여실히 증명된 대검의 과도한 정보수집 기능도 제한이 필요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서 시작됐습니다.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고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매우 큰 진전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잃는다면 공수처는 정권의 사찰기관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공수처가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드는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해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국민의힘 "박원순 피소 사실 유출 남인순, 법적 처벌받아야"
국민의힘은 총 1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한 내용 3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3건 △한국캐미호 이란 억류에 대한 내용 △이인영 통일부 장관 신년사와 남북관계에 대한 내용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휩싸인 남인순 민주당 의원에 대한 비판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불렀던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비판 △민주당 인사들의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그간 침묵을 지키던 남인순 의원은 이날 박원순 피소 사실을 유출한 적 없다면서 사실관계 자체를 "몰랐다"고 해명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 남인순 의원은 과거 안희정 전 지사의 미투 사건 당시에는, 수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안 전 지사의 행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2년이 지나서는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며 2차 가해의 중심에 섰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수사 기밀 사항을 서울시에 흘렸다는 의혹을 받게 된 것이다.
민주당과 수사당국은 흐지부지 마무리된 박원순 전 시장의 의혹 사건과는 별도로 수사 정보 유출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수사 정보 유출은 그 자체로 사건 은폐와 수사 방해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문제를 넘어 법적인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정의당 "남인순, 유출해놓고 왜 아니라 하는가"
정의당은 총 9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내용 3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휩싸인 남인순 의원에 대한 비판 2건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에 대한 내용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정인이 사건'에 대한 내용 △K-방역과 장애인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정의당은 피소 사실을 유출한 적 없다는 남인순 의원을 겨냥해 서울시 젠더 특보에게 알린 것 자체가 유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 여성 인권운동을 한 여성단체 대표 출신 의원님께 재차 묻습니다. 질문과 유출은 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피해자가 있다는 걸 인지하셨고 피해사실확인을 서울시 젠더 특보에게 한 것, 그것 자체가 유출입니다.
이 과정이 피해자로 하여금, 그리고 고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무얼 암시하는지 정녕 모르는 겁니까.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짓밟는 것이고, 가해를 저지른 이에게 피할 구멍을 마련해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참담합니다. 남인순 의원의 입장에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당 "남인순에게서 윤미향의 향기가 난다"
국민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휩싸인 남인순 의원에 대한 비판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국민의당은 여성단체 출신의 남인순 의원이 여성을 이용하고 있다며 위안부 할머니 관련 활동을 했던 윤미향 민주당 의원에 빗대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특정 시민단체는 사회 이슈로 분란을 만들어 사익을 꾀하는 이익단체로 변질되었고 그 대표자들은 정권과 결탁해 정치권으로 입성하는 발판이 되어버린 지금, 민주당은 뻔뻔함과 여러 의혹들로 국민께 정치 혐오감을 유발하는 여당 내 국회의원들을 즉시 퇴출시킴이 옳은 처신일진대, 어떤 생각으로 이를 좌시하는지 묻고 싶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권력에 기생하여 본분을 잊은 시민운동 단체와 잿밥에만 관심 있는 특정 대표자들의 욕망을 교활하게 활용한 현 정권은 매관매직을 일삼아 무능하고 가증한 의원들의 집합소를 키워나간 패착을 국민께 자복하고 시인함이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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