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에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가세했다. 각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급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오는 4월 보궐선거와 궁극적으로는 내년 대선을 겨냥한 표심 공략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선거를 거치면서 여권의 ‘재정 포퓰리즘’이 갈수록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같은 날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너무 늦지 않게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한 입장이었던 정 총리도 태도를 바꿨다. 정 총리는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재정건전성보다 중요한 게 민생”이라며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언론인터뷰에선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 “(1차) 지원금 재원을 국채에 의존한 측면이 커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지원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정치권은 그러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은 ‘정해진 수순’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을 막론하고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주장할 정도로 여권의 의지가 강한 데다 야당도 시기를 문제삼을 뿐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는 반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선제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여권의 ‘확장 재정 일변도’ 정책 방향에 대해 정부 내에서는 우려가 감지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2021년 범금융 신년인사회’ 신년사에서 “위기 대응 과정에서 급격히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의 쏠림이나 부채 급증 등을 야기할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3년 이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채무비율 증가 폭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거 과정에서 재정 포퓰리즘이 판을 치면 복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이재명 “1차보다 많은 2차 지원금 줘야”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 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원금 규모도 언급했다. 그는 “규모는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해도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같은 날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너무 늦지 않게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한 입장이었던 정 총리도 태도를 바꿨다. 정 총리는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재정건전성보다 중요한 게 민생”이라며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언론인터뷰에선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 “(1차) 지원금 재원을 국채에 의존한 측면이 커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지원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野 “선거용이냐” 비판하지만…
야당은 여권의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워크숍에서 “한 달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국정운영”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갑작스럽게 올해가 시작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추경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이 정부의 현실”이라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예측능력이 전혀 없는 정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3차 재난지원금이 아직 지급되지도 않은 것이 있는데 벌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것은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노린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정치권은 그러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은 ‘정해진 수순’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을 막론하고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주장할 정도로 여권의 의지가 강한 데다 야당도 시기를 문제삼을 뿐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는 반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선제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재정 포퓰리즘’ 부작용 우려 확산
정치권에서는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3월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여권의 ‘재정 포퓰리즘’이 극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장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규모가 13조원가량이었던 1차를 넘어설 가능성이 거론된다.여권의 ‘확장 재정 일변도’ 정책 방향에 대해 정부 내에서는 우려가 감지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2021년 범금융 신년인사회’ 신년사에서 “위기 대응 과정에서 급격히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의 쏠림이나 부채 급증 등을 야기할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3년 이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채무비율 증가 폭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거 과정에서 재정 포퓰리즘이 판을 치면 복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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