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6일 추 장관과 법무부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무부 산하인 서울 문정동 동부구치소에서 감염자 격리수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 등 수용자 인권이 침해된 책임을 물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2일이 지나서야 현장을 찾았다“며 “추 장관은 바로 전날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리며 윤 총장 찍어내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동부구치소는 지난해 11월 직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전수조사 대응도 늦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엔 보건마스크를 자비로 구매하게 허가해 달라는 여주교도소 재소자의 진정을 기각했다. 유 의원은 ”세월호 사태 때 해경도 직접 배를 운항, 관리하지 않았지만 구호조치 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범으로 처벌받았다”며 “(집단감염 사태도) 충분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동부구치소를 직접 찾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가가 관리하는 최고급 보안시설에서 무려 1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오고, 조치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사실에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원인과 대책을 보고해달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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