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도시 조성 등을 위해 11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도 시행한다.
정부는 6일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위해 올해 중앙정부 관리 대상 예산 341조8000억원 중 63.0%인 215조3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상반기 목표 집행률은 작년 같은 기간(62.0%)보다 1.0%포인트 높은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겨울철 시공이 가능한 터널과 교량 공사를 1~2월 중 추진하고, 노인 직접일자리도 이달 95만 명을 뽑아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공공과 민자, 민간(기업)을 아우르는 총 11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17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투자액은 올해 총 65조원에 달한다. 인천과 하남의 3기 신도시 주거 안정에만 26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공공투자액 중 53%는 상반기에 집행한다.
민자사업 투자는 작년 15조원에서 올해 17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그린스마트스쿨 등 신유형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한다. 민간투자는 올해 28조원 규모로 커진다. 약 10조원 규모의 기존 프로젝트에 18조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이날 정부는 디지털 뉴딜 과제 중 올해 중점 추진할 예정인 사업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디지털 뉴딜에 7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해 5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교육·의료 등 생활밀착 분야의 비대면 기반 확충에는 6000억원을 투자한다. 27만 개 학교 교실에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 1000개 소를 구축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의사 프로그램인 닥터 앤서 2.0도 개발한다. 원격교육기본법 제정 등도 추진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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