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6일 한 수용자가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쓴 종이를 창문 밖으로 내보였다.
앞서 지난해 12월29일 또 다른 수용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적은 종이를 창살 사이로 흔들어 화제가 된 바 있다. 구치소 측은 창문 밖으로 종이를 내민 수용자들을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7일 오전 9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05명으로 전날 오후 5시 기준보다 2명 늘었다. 누적 확진자 중 출소자를 포함한 수용자가 1163명이고 직원은 42명이다.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은 모두 동부구치소 관련자다. 지난달 25일부터 자가격리 중이던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동부구치소에서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 1명이 재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확진자로 분류됐다.
동부구치소 사례는 국내 단일 시설 집단감염으로는 최대 규모. 아파트형으로 신축된 동부구치소는 '밀접·밀집·밀폐'의 3밀 구조라 오래전부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이한 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동부구치소가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같이 수용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김재술 법무부 의료과장은 전날(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와 접촉자, 비접촉자를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지만 예측하지 못했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당시 초과밀 상태, 이미 독거실에 있던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문제 등으로 조절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밀접접촉자들에 대한 혼거수용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8·15 집회 때는 국민을 살인자라고 했다. 신천지 때도, 사랑제일교회 때도 (책임자를)구속했다"며 "동부구치소 최악의 집단 감염사태로 첫 사망자가 나왔다. 예산 부족으로 마스크도 지급 안했다. 재소자는 창 밖으로 '살려달라'는 메모용지 흔들며 애타게 호소한다. 청와대에 묻는다. 살인자는 누구인가? 누구를 구속할 건가?"라고 비판했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지난달 31일에야 처음 사과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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