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7일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은 경찰과 보호기관의 한심한 대처에 극심한 분노를 느낀다. 검찰 개혁보다 경찰 개혁이 먼저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어린이들 잘 보호하는 것 중요 과제…반드시 개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연석회의'에서 "경제, 사회 등 모든 구조적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그는 "그동안 아동 학대 문제에 별로 크게 관심 갖지 않고 그냥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방치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개념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끔찍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인구가 줄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을 올린다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다"면서 "세상에 나온 어린이들을 어떻게 잘 보호해서 우리가 길러낼 것인가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인이 사건은) 입양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잘 감시하고 아동을 보호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은 (정인이의) 양부모의 악행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정인이를 살릴 기회가 여러번 있었음에도 다시 양부모 품에 돌려보낸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한심한 대처에 극심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지금 시스템으로는 제2, 제3의 불행한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경찰은 이 사건을 3번이나 내사 종결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데 이런 경찰이 과연 어린이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지, 검찰개혁보다 경찰개혁이 먼저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정인이 이야기가 방송된 이후 지난 5일부터 총 11건의 아동학대 범죄 관련 특례법이 발의됐다"면서 "국회가 이슈에 영합해 매번 일이 있을 때마다 졸속 입법하고 그 뒤 나 몰라라 한다는 비판을 안 받으려면,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법안을 만들어 두 번 다시 놓치는 일이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아이가 얼마나 더 고통받아야 학대 혐의가 인정되는 것인지 경찰의 방어적 인식과 부실수사가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제때 입법과 예산 지원을 하지 못한 정치인들도 큰 잘못이 있다. 1월 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연석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문제의 실태와 원인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회의에는 외부 전문가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이동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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