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인이법' 본회의 통과…즉각 수사·비협조시 처벌 강화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즉각 조사나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나 피해 아동 격리조치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도 확대됐다.

전담 공무원의 진술·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