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전 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론'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계층에 집중적으로 선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주요 인사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이라면 피해계층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어 "(선별 지급이) 소상공인 외 다른 국민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오히려 소득이 나아진 분들도 있고 저희 같은 공무원처럼 임금에 변동이 없는 사람도 있다"며 "모든 계층을 똑같이 주기보다는 피해 계층에 더 두텁게 지급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하는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래세대에도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작되고 올해 558조원의 확장 예산 집행이 이제 시작 단계"라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방역과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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