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이 아주 날카롭고 강력하지만 1997~1998년 외환위기에 비할 바는 아니다. 외환위기 때는 고용 충격이 굉장히 장기적이고 전방위적이었지만, 이번에는 대면이 불가피한 서비스업 중심이어서 고용 충격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김용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2월 취임한 이후 기회가 닿을 때마다 수차례 강조한 말이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 수장의 예상이 어느 정도 적중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통계가 오는 13일 나온다. 통계청은 이날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이날 발표되는 고용지표는 현 정부 들어 최악의 ‘성적표’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연속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진 데다, 1~11월 월평균 취업자 수는 2694만 명으로 전년보다 18만1000명(0.7%) 줄었다. 게다가 지난해 11~12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등 방역조치가 강화된 점을 감안하면 고용 상황이 호전됐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22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취업자 수가 100만 명 이상 감소한 외환위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8만7000명 감소) 때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도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은 직접일자리 효과 덕이다. 지난해 90만 개 이상 재정일자리를 만든 정부는 올해도 104만 개를 내놓을 예정이다. 재정일자리 투입 규모를 감안하면 코로나19 고용 충격이 외환위기를 넘어섰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11일 ‘2020년 12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이 통계 역시 공공일자리 사업 효과로 실제 고용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통계 분식’ 논란이 있었다. 지난 연말 공공일자리 사업 종료에 따른 지표 변화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1일 새해 신년사를 발표한다.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으로 이슈가 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한 입장이 담길지 주목된다. 또 지난주 노동당대회에서 “남측이 합의를 이행하는 만큼 상대해주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발언에 대한 반응도 관심이다.
15일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세권 개발, 다주택자 주택 매매 유도 방안 등을 포함한 이른바 ‘변창흠표 주거안정 대책’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같은 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기준금리 변경 가능성은 희박하다.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과열된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내릴 수도 없기 때문에 지난해 7, 8, 10, 11월에 이어 다섯 번째 ‘동결’이 확실시된다.
앞서 12일에는 기재부가 지난해 11월 기준 월간 재정동향을 발표한다. 12월 한 달을 제외한 지난해 전체 재정 상황의 윤곽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앞선 10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0조6000억원, 중앙정부 채무 812조900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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