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11일 "오는 3월 공매도 금지 해제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크다"며 "정책이 이 같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동학개미는 단기 차익에만 목적을 둔 개인 투자자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와 K-뉴딜에 투자하는 미래 투자자, 애국 투자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가 할 일은 분명하다. 풍성해진 유동성이 뉴딜 펀드와 미래 산업에 흐를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라며 "정책이 이들의 기대 심리를 꺾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3월 공매도 금지 해제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크다"며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이로 인한 손해는 개인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정책이 이 같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며 "신속하고 신중하게 논의해 늦어도 1월 중으로는 답을 내려 시장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공매도 제도는 과열되는 시장을 진정시키는 등의 순기능도 가지고 있고 지난 1년 정부 여당은 공매도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왔다"면서도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면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없고 지금은 시간을 갖고 금융 당국과 시장 참여자들이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당분간은 제도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잠재워 뜨거워진 자본시장이 실물로 이어질 수 있게 하자"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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