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11일(현지시간)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 사유로는 '내란 선동' 혐의를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사태를 선동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건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미 대선에 외국정부의 개입 유도 의혹)'에 이어 두번째다.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모두 4쪽이다. 탄핵안엔 트럼프 대통령이 6일 백악관 인근 엘립스공원 연설에서 '우리가 대선을 이겼다'고 주장하며 의회 난입을 부추겼다는 혐의가 담겼다. 군중들이 선거인단 인증 절차를 위해 의회에 모여 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상·하원 의원들을 위협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2일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해 조지아주 개표 결과를 뒤집을 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사실도 거론됐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를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했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했으며 평화적 정권이양을 방해했다"며 탄핵과 함께 공직을 맡을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탄핵안과 별도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박탈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결의안 표결까지 시도했지만 공화당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펜스 부통령이 25조 발동을 거부하면 탄핵 소추안을 처리하겠다고 압박했다. 하원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는 투표 참여 의원 과반수다.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통과가 에상된다.
탄핵안이 상원 관문을 넘기는 쉽지 않다. 상원을 통과하려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이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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