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제도적 구멍이 있는 공매도 재개 강행에 신중하길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공정을 요구하니 행정으로 대답하는 동문서답 금융위"라며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논란이 생기자 금융위가 재개 강행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것이 시장의 반응인데, 금융위의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9월 공매도 금지를 6개월을 더 연장해 오는 3월 16일부터 재개될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행정방침은 저도 잘 알고 있다"며 "제가 관심을 갖고 원칙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의 공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적 손질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이런 구멍 난 불공정한 제도, 부실한 금융당국의 대처로 피눈물 흘리는 것은 다름 아닌 개미투자자들, 바로 우리 국민들"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예고된 일정이니 재개하겠다는 것이 현명한 일인가, 책임 있는 태도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제가 금융위원회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고된 일정을 고수하겠다는 '달력행정'이 아니라 '책임행정'"이라며 "공매도 재개에 대한 금융위원회에 신중한 태도와 결정을 재차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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