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야권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야당은 "이익공유제는 국민을 가진 자와 못가진 자로 나누는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부정하는 정책"이라며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원희룡 제주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는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또다른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낙연표 ‘이익공유제’는 첫째, 실효성이 거의 없는 정책이며 둘째, 기업들만 압박하는 나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업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사실에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그 지원이라는 것이 어렵게나마 잘 버티고 있는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 기업에게 떠넘기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라며 "기부인지 제도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준조세에 불과하다"고 했다.
원 지사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업주들에 대한 보상은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이익을 본 기업들의 참여는 말 그대로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익공유제라는 설익은 정책을 통해 또 다시 국민을 가진 자와 못가진 자로 나누지 마십시오.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부정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오신환 전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 대유행기에 코로나 확산을 부추기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더니, 이번에는 K-양극화를 핑계로 기업 모금을 통한 ‘이익공유제’를 하겠다고 한다"며 "현실성도 없고 분란만 일으키다 흐지부지될 것이 분명한 꼼수이자 망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코로나 사태 이후 밀어닥칠 K-양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뭐라도 하긴 해야겠어서 다급해진 모양인데, K-양극화는 꼼수와 망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내가 아는 한 기업들에게 ‘이익’을 모금해서 취약계층과 ‘공유’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며 "전두환 일해재단 모금하듯 민주당이 기업들 돈을 거둬서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또다시 광을 팔 심산인가"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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