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부동산대책으로 주택공급에 역점을 두겠다며 서울에서 추진될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시범사업후보지로 발표했다. 앞서 내놓은 공급대책과 관련 오는 4월 사전청약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하지만 세제 강화를 강조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세 완화를 비롯한 세제 완화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부동산 정책 추진방향' 및 '공공정비사업 추진 점검'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각 후보지들이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내 4700가구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재건축을 통해 각 단지의 주택 공급 수를 현행 보다 58% 늘리고, 조합원 분담금은 37%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주택 공급효과 등 공공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개 구역은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비정비구역으로 이번 심의에는 포함되지 않은 56개 구역 대상은 올해 3월중 선정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재개발 8곳 후보지…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시범 사업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 8곳을 시범 사업지로 발표했다.8곳 모두 역세권에 있는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됐던 곳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구역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높일 예정이다. 기존에는 1704가구였지만, 재개발을 통해 4763가구로 3059가구가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 방식이다.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부여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다. 새로 나오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된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가한 60곳 중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심사 등이 쉬운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검토가 이뤄졌다.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3월에 선정될 신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모 공고를 낼 때 밝힌 대로 주택 분양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작년 9월21일로 고시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과 관련,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결과를 이날 회신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간 공공재건축의 공공성과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가 양립·균형되는 방안에 많은 고민을 해왔고 그 결과를 이번 컨설팅에 담았다"고 말했다.
사전 컨설팅에 따르면 공공재건축을 시행할 경우 각 단지의 주택 공급수는 평균 58% 늘어나고, 조합원 분담금은 37% 감소가 예상된다. 컨설팅 내용에는 기부채납 등 공공성 확보만 아니라 용도지역의 종상향(3종 주거 → 준주거지역 등), 주상복합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 완화(10→5%) 등 규제완화도 반영됐다.
오는 4월, 6만2000가구 사전청약 계획 발표
정부는 지난해 내놓은 주택공급 대책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우선 작년에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는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2000호 등 총 6만2000호 규모 사전청약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 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강화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빠르게 나오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비롯한 세제 완화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와 관련해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그 이전까지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며 "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주택 투기수요 차단의지를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뿐만 아니라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 증여, 부정 청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1년 내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조사,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부동산 정책의 성과에 대해 홍 부총리는 "주택 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이, 매도자 중 법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면서도 "최근 들어 매매시장의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보다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른 마찰적 요인, 가구 분화 등 영향으로 수급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전월세 갱신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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