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주장을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다주택자가 집을 매물로 내놓도록 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조치를 일시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그 이전까지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며 “시행일이 앞으로 4개월 남은 만큼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며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세금 회피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뿐 아니라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 증여, 부정 청약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1년 내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조사와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주택 매매·임대 시장에 대해서는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주택 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이, 매도자 중 법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집값 상승에 따른 불안감으로 20·30대까지 과도한 빚을 얻어 주택 매매에 나서고 있는 현실을 시장 정상화 과정으로 오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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