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0억 뿌린 아동돌봄포인트, 소비로 이어진 건 단 4600억

아동돌봄포인트의 절반만 가구 소비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동돌봄포인트는 지난 4월 정부가 아동수당을 받는 약 177만명의 보호자 카드에 아동 1인당 40만원을 일회성으로 지급한 지원금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권흥진·박춘성·오태록 연구원은 '아동돌봄포인트의 소비진작 효과와 팬데믹 하에서의 바람직한 재정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전체 지원액 9200억원 가운데 2760억~4600억원 정도의 추가 지출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아동돌봄포인트가 지급된 가정이 지급되지 않은 가정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더 늘었는지를 기준으로 소비진작효과를 추정했다. 예컨대 어느 가정이 포인트를 지급받지 않았을 때 20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었는데, 포인트 40만원을 받고나서 220만원을 지출했다면 소비진작효과는 220만원에서 200만원을 뺀 20만원이다. 지원금 대비 50%의 소비진작효과가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소비진작효과가 집행 후 2주에 집중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책 집행 후 4주에 가까울수록 진작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지급 후 4주동안 후반부로 갈수록 아동이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의 소비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며 "일시적인 소규모 지원이기 때문에 긴 시간에 걸친 소비진작효과를 보여주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기본소득'과 같은 형태의 보편적 현금 지원에 대해서도 경고를 남겼다. "전방위적인 지원 정책이 일부 소비 진작으로 나타나지만, 경제적 인센티브의 왜곡과 재정건전성 우려 때문에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피해가 크지 않거나 소득이 증가하는 가계가 많기 때문에 지원대상 범위를 줄이는 게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읍면동별, 일자별 가구 단위의 카드 승인액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다. 개별 가구의 카드 지출을 짧은 시간 단위로 관측하기 위해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