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여부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고민에 빠진 가운데 지난 3년간 공매도 투자 수익은 9000여억원으로, 신용융자 투자 수익보다 월등히 높았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공매도 재개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김병욱·양향자·박용진 의원 등 공매도 재개 신중론을 펼치는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재무관리학회의 재무관리연구 제37권 제4호에 실린 '공매도와 신용거래의 투자성과'란 논문에는 지난 2016년 6월30일부터 2019년 6월28일까지 공매도 수익금은 약 9175억5000만원으로, 신용거래 수익금(233억6000만원)의 39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따지면 신용거래 금액은 전체 7.93%를 차지하는 547조9270억원 규모로, 공매도 거래 금액(309조8132억원·2.48%)의 두 배 수준이었다. 하지만 평균 수익은 공매도가 훨씬 큰 것이다. 일평균으로 따져봐도 공매도 수익은 12억5700만원이었고, 신용거래 수익은 3182만원에 그쳤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재차 공매도 재개를 추진하는 금융위원회를 향해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금융위는 금융당국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로드맵과 불법행위 차단 대책 없이 공매도 재개 강행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는 3월 공매도 재개라는 결론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공매도 관련 정책의 로드맵조차 없이 금융정책을 추진하려는 모양새"라며 "공매도 재개 문제는 금융위만의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는 지난 11일 저녁, 급하게 '3월 공매도 재개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출입 기자에게 배포했고, 지난 14일에는 국무총리의 공매도 재개 관련 '정부 입장 미확정 발언'을 사실상 반박했다"며 "금융위 관료들이 왜 이렇게 사실상의 월권행위를 하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맡은 양향자 의원은 앞서 "동학 개미는 단기 차익에만 목적을 둔 개인 투자자가 아니다"라며 "동학 개미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정치가 할 일은 풍성해진 유동성이 뉴딜 펀드와 미래 산업에 흐를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라며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정책이 기대 심리를 꺾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앞서 "공매도를 무턱대고 재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 제도 개선의 효과가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공정해졌다는 판단이 들면 공매도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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