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민심 잡기 경쟁이 뜨겁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과 전세대란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떠난 민심을 다시 붙잡겠다는 심산이다.
17일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의 대표 공약은 공공주택 16만 호 공급이다. 우 의원은 공공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민간주택 시장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야권은 부동산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면 공급이 늘고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용적률과 안전진단 기준을 손보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당 차원에서 공약했다. 나경원 전 의원도 재건축 심의를 '원스톱'으로 빠르게 하고, 용도지역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원이 재개발·재건축에 전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투기 수요 근절을 대전제로, 낙후 지역 재개발과 강북 아파트 재건축에 방점을 찍는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주택을 지을 땅이 문제다. 서울에서 새로운 부지를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선 여야 후보들의 의견이 대동소이한 상황이다.
우 의원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위를 덮어 24만 평의 부지를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평당 1000만원의 공사비를 들이면 3억원짜리 땅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혜훈 국민의힘 전 의원은 아파트 단지와 수변공원 사이 고속도로 위에 정원을 조성하고, 기존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정원 부지에는 젊은 부부 전용 아파트를 짓겠다고 공약했다.
한편, 김종인 위원장은 경기 고양과 서울 강서의 철도차량기지를 한적한 곳으로 옮긴 후 그 자리에 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더 나아가 유명무실해진 일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민간 개발을 장려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세금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권 주자들은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양도세 인하 카드를 꺼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줘야 잠겨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가격도 안정될 수 있다는 논리다.
안 대표 역시 1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인하하고, 최근의 부동산 과열을 반영해 고가주택의 기준을 높이는 동시에 지나친 대출 제한을 풀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세제 개편을 광역단체장의 권한을 뛰어넘는 문제로 보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이나 이에 연동된 세금 이슈는 선거전 내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아라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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