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새해 정국 구상을 발표한다. 최대의 민생현안으로 부각된 부동산 문제와 관련 후속 정책과 관련된 답변이 나올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부동산 문제와 관련 사과 입장을 밝힌데다, 정부는 설 연휴 전에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터다.문 대통령의 회견은 오전 10시부터 약 100분간 진행되며 TV로 생중계된다. 회견에 참석한 내외신 기자 120명이지만, 현장에 참석하는 기자는 20명으로 제한했고 100명의 기자는 화상연결 형태로 접속해 질문을 하게 된다. 처음 시도되는 방식인 만큼 청와대 실무진도 네 차례에 걸쳐 리허설을 하는 등 사고를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방역·사회, 정치, 경제, 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자유롭게 질문을 받을 계획이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알 수 없지만, 현재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부동산 문제'과 '전 대통령 사면문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문제' 등으로 좁혀진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국정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문 대통령 국정운영을 임기초부터 함께했던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변창흠으로 교체되고 대책발표를 예고한 시점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더군다나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동산 문제에 첫 사과하면서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구체적인 공급확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부동산 문제와 관련 사과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부동산 대책의 방향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압박기조를 유지했던 부동산 대책을 규제 완화로 바꾸는 시그널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5일 부동산 관계장관 점검회의에서 공급확대 의지를 밝혔다.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추진 성과와 함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세 완화 등의 규제완화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부는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며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반 국민들은 대출 규제를 비롯해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집값에 전셋값까지 오른데다 서울에서는 신규 물량이 나오지 않아 불만이 팽배한 상태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했지만, 당장 신규 물량으로 나오기 어렵고 3기 신도시 또한 먼 얘기다.
이러한 와중에 대출규제와 관련 완화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있다. 현재 정부는 무주택자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등을 최대 10%포인트(p) 완화해주고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집값이 투기과열지구에선 6억원, 조정대상지역에선 5억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다른 정책금융도 저가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집값이 오르다보니 조건에 맞는 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밖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백신 확보 등 방역 대책, 경제충격에 따른 회복방안 등에 대한 답변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킬 방안과 관련되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경색된 한일관계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도 관심포인트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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