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마이너스통장 규제? '쉬운 행정'만 하겠다는 건가

금융감독 당국이 신용대출에 이어 ‘마이너스통장’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거품 논란을 빚는 주식시장의 단기 급등에 ‘빚투’(빚내서 투자) 요인이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대응책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증시로의 자금이동을 우려하는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 주식과 실물이 따로 놀지 않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한국은행도 최근 단기과열을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마이너스통장에 대한 직접 규제는 단선적이고 행정편의적 졸속 대응이 아닐 수 없다. 당국은 지난달 말 46조5310억원이었던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보름 새 48조1912억원(14일 기준)으로 1조6600억원 늘어난 것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신설 마이너스통장도 이 기간 중 하루 1000여 건에서 2000여 건으로 2배 늘기는 했다.

그렇다 해도 규제를 하기에는 관찰기간이 너무 짧다. 연초라는 특성상 ‘경제·사회 활동’을 새로 시작하는 이들이 몰렸을 수도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정도는 은행 스스로 결정할 기본적인 ‘금융비즈니스’라는 점이다. 은행 자율로 판매전략과 리스크 관리방안을 모색해도 될 일에 감독당국이 또 나서니 ‘관치금융’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마이너스통장은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등 ‘현대인’에게는 필수다. 새내기 사회인에겐 더욱 요긴한 ‘생활금융’이다. 주택담보대출이 꽁꽁 묶인 데다 근래 들어 신용대출까지 한껏 조인 판국에, 신규든 기존 가입자든 마이너스통장까지 옥죄면 서민·중산층의 소비지출 활동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은행이 자체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운용하는 마이너스통장에까지 획일적 규제 잣대를 들이대는 식으로는 ‘금융 선진화’도 헛구호일 뿐이다. ‘창의행정’이란 말은 못 들을지언정 투박한 ‘행정 편의주의’는 곤란하다. 한층 정치(精緻)해야 할 금융에까지 너무 쉬운 행정만 하겠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