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역사적 최저 수준이다.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크게 행동하는 것(act big)이다."
미국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가 19일 미 의회에서 밝힐 말이다. 바이든 당선자가 내놓은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의회가 빨리 통과시켜야한다는 얘기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은 옐런 지명자가 오는 19일 열릴 상원 금융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서 할 모두발언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옐런은 "더 이상의 조치가 없다면 우리는 더욱 더 길고 고통스러운 불황에 빠질 위험이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14일 추가 부양안인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ARP)을 공개했다. 1조9000억달러(약 2082조원) 규모인 이 부양안에는 △1인당 1400달러의 추가 부양책 수표(12월 말 600달러를 더하면 2000달러)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급여를 주 400달러로 인상하고 9월 말까지 혜택을 연장 △연방정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 △9월 말까지 퇴거 및 압류 유예 연장 △주·지방 정부에 3500억 달러 지원 △코로나 테스트·보급에 700억 달러 지원 등이 담겼다.
공화당은 '경제가 필요한 것 이상의 지출'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의회 논의를 거쳐 1조1000억 달러 규모, JP모간은 1조 달러 안팎의 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옐런 지명자는 국가 채무를 지나치게 증가시킨다는 비판에 대해 "바이든 당선인이나 저나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 없이 이번 부양책을 발표한 게 아니다"며 "금리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가장 현명한 건 '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계획이다. 그는 또 "대규모 부양책으로 인한 혜택이 비용을 크게 초과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조치가 없다면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장기적 성장 가능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설득할 예정이다. 즉 금리나 낮은 상황에서는 부채 확대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경기 부양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뉴욕타임스(NYT)는 옐런 지명자가 재무장관의 역할에 대해 전임자인 스티븐 므누신 장관과 확연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NYT는 옐런 지명자가 민주당 내 좌파의 요구에 맞춰 금융사 규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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