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전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방역상황을 감안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에 따라 지급 시기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은 선후경중 문제 아냐"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중하고 절박한 경제 상황과 확진자 감소세, 방역 역량, 방역 준수 시민 의식 등을 고려할 때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의회에서 경제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 주셨다"며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단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도는 도의회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지급을 결정했다"고 했다.
다만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문제가 없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선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는 다음 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2월 이후 언제부터라도 지급할 수 있게 준비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1차 때와 같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이내 소비해야 하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내국인 1341만명과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명을 포함한 약 1399만명의 경기도민이다.
부대비용을 포함한 1조4035억원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원,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400억원 등으로 충당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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