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설계자로 불리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이 돈으로 경기도를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더 좋은
정책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20일 SNS에 "어제 이광재의원이 주최한 세미나를 보면 이 규모의 돈을 투입하면 경기도를 코로나 안심 지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이 영세상인들을 비롯해서 경제적 타격을 크게 받고 있는 분들을 근본적이고 지속적으로 돕는 길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모든 돈에는 기회비용이 있다"며 "1회성으로 쓰는것과 지속성으로 쓰는 것을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이 돈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코로나 안심지역의 개념은 여주시가 시행하고 추진하고 있는 이동식 신속 PCR 검사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음성확인 카드와 출입체크시스템의 활용이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시스템 운용에 1인당 1회에 7000원이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었다"며 "이런 노력의 결과 여주교도소는 코로나안심지역이 되었다 한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위중하고 절박한 경제 상황과 확진자 감소세, 방역 역량, 방역 준수 시민 의식 등을 고려할 때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다"며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1차 지급 당시와 같이 1인당 10만원씩 총 1조4000억원 규모로 지급할 방침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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