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연령대 인구의 감소로 지방 사립대부터 타격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학 구조조정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출산과 결혼 정책은 정책입안자와 청년층의 인식차이가 크다고 지적됐다.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전날 열린 인구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향후 5년간 대학 학령인구가 감소하다 잠시 반등 구간을 거친 후 급감할 예정"이라며 "교육개혁 논의를 지금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부원장의 지적처럼 대학교 학령인구는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대학교 학령인구는 2017년 기준 264만명에서 2027년 180만명, 2057년 124만명 등으로 급격히 감소한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 경우 지방 사립대가 우선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안 선임연구원은 "향후 20년 동안 대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지방 사립대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대학 구조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 기준 전국 187개 일반4년제 대학의 등록금 수입 10조5519억원 중 73.7%인 7조7751억원이 인건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비 등으로 지출할 재정이 별로 없다는 얘기다. 특히 학생 수 5000명 미만 지방 사립대는 등록금의 84.4%를 인건비로 쓰는 것으로 나타나 상황이 더 심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학령 인구가 더 줄어들어 학생 수가 감소한다면 교원의 인건비를 주기도 어려운 상황에 몰리는 대학들이 나올 것이란 지적이다.
이날 인구정책 간담회는 지난해 사상 최초로 주민등록 출생아 수(27만5815명)가 등록 사망자 수(30만7764명)보다 적은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가 처음으로 역전되는 등 관련 대책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열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고 강 부원장과 안 선임연구원을 비롯해 이철희 서울대 교수, 이삼식 한양대 교수, 마강래 중앙대 교수, 김은지 여성정책연구원 센터장 등이 전문가로 의견을 개진했다.
이삼식 교수는 정책입안자와 청년층의 인식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출산과 결혼 등은 청년의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강래 교수는 "인력이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과 은퇴하는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를 매칭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철희 교수는 지역불균형, 학령인구 감소, 군 인력자원 부족을 가장 시급한 인구문제로 꼽았다. 김은지 센터장은 "노인문제는 대응 차원에서 접근하고, 아동·여성고용 문제는 사회투자 관점에서 보다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돌봄 문제와 관련해서는 초등학교가 더 큰 역할을 해야한다고 봤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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