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이 20일(현지시간)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취할 통상정책에 국내 산업계가 이해득실 분석과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 중 하나는 '대(對) 중국' 정책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초강경 기조로 한국의 양대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지속 상시화되고 있는데, 이것이 통상 문제로 이어져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유화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과 달리 기존대로 견고한 태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초기 바이든 행정부를 이끌어 갈 재닛 옐런 재무장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은 전날 진행된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은 미국의 가장 중대한 도전과제" 등의 발언을 통해 대중 강경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고율 관세 부과 등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동맹국과의 공조체계 복원 등 연대 강화를 택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무역, 투자, 기술, 공급망 관련 동맹국가 간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바이든 대통령 역시 중국에 대한 강경 기조를 이어간다면 산업 별로 기회와 위협 요인이 상존하겠지만, 일단 삼성전자를 주도로 한 국내 스마트폰 및 5세대 통신(5G) 등 국내 정보기술(IT) 부문은 화웨이 제재에 따른 반사이익 효과가 기대된다.
미국의 전방위적 제재로 고전하고 있는 화웨이는 올해도 스마트폰 사업이 대폭 쪼그라들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화웨이의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은 4500만대 수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1억7000만대를 출하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7위까지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화웨이의 출하량 감소는 경쟁사들이 나눠가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2억6700만대를 출하해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점쳐진다.
반면 5G 장비 시장에서 화웨이는 여전한 강자다. 미국 제재에 맞서 중국 내 투자를 늘리고 있어서다. 시장조사업체 델오로에 따르면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에서 화웨이는 2019년 말 기준 점유율이 28%였으나, 지난해 1~3분기까지의 점유율이 30%로 오히려 2%포인트(P) 증가했다.
다만 화웨이가 계속 독주를 이어갈 지는 미지수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중국 업체의 투자 진입을 막아왔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5G 분야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꼽힌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인공지능(AI), 양자·고성능 컴퓨팅, 5G·6G, 신소재, 청정에너지, 반도체 등에 약 335조원(3000억달러) 규모의 신규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 2200조원(2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정책도 삼성전자의 미국 내 5G 사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국내 수출의 약 20%를 담당하는 반도체 부문에서는 복합적인 시나리오가 그려진다. 미국의 화웨이 규제가 계속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선 신규 수주가 어려워지는 등 미국과 중국과의 계속된 반도체 패권전쟁에 단기적인 부담은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선 제조업체의 다변화,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SMIC 제재 등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국내 반도체 업체에 미국 내 신규 투자 및 미국 업체와의 직접 동맹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목된다. 퀄컴, 엔디비아 등 반도체 설계에 특화된 기업이 대부분인 미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생산 분야를 대만이나 한국 등에 맡기고 있는 '합종연횡'이 기존보다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글로벌 파운드리 1위 TSMC가 지난해 9월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증설한 것도 마찬가지다.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이 자국내 제조→자국산 제품 구매를 내건 '바이 아메리칸'이란 점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미 반도체 전문지 세미컨덕터엔지니어링은 "최첨단 반도체는 스텔스 전투기나 항공관제, 유도 미사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부품"이라며 "미국은 한국, 대만 등과 함께 반도체 동맹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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