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늘 공식 출범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취임식과 현판 제막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진욱 공수처 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그리고 자질과 능력 등이 요구되는 공수처장으로서 부적합하다"며 "공수처장으로서의 전문성에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넣기도 했다.
이에따라 김 처장은 이날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한다. 김 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인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고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공수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온 체제를 허물고 형사사법시스템에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인권친화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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