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부동산 대출도 옥죄나

더불어민주당이 상업용 부동산으로 은행 자금이 과도하게 흘러가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관련 대출을 모니터링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오피스빌딩 등으로 흘러가는 은행의 부동산 금융을 조여 정부가 추진 중인 K뉴딜사업으로 자금의 물꼬를 틀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금융계는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연간 거래 규모가 12조원을 웃도는 부동산 금융시장에 연쇄 충격이 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진표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등 여당 의원들은 22일 은행연합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과 간담회를 열어 오피스빌딩 투자를 자제하고 K뉴딜과 혁신기업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로 전국 공실률이 높아졌는데 서울 여의도 대형 빌딩 가격은 25~35% 상승했다. 거품이 끼어 있다”며 “중국은 대형 은행에 부동산 금융을 총자산 40% 이하로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책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상업용 부동산에 나가는 은행 대출 추이를 관리해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하겠다는 뜻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 기업 등이 오피스빌딩을 살 때 은행은 시가의 50~75% 수준에서 대출을 해준다. 1000억원짜리 건물을 사면 최대 750억원가량을 대출로 조달해 온 셈이다. 주택담보대출처럼 오피스빌딩의 은행 대출현황도 모니터링 하겠다는 게 여당의 생각이다. 이날 회의에선 가격 상승분에 대해 담보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소람/김대훈/오현아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