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주도해온 재난지원금 지급 이슈를 두고 정치권이 다양한 제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유력 대권주자를 둘러싸고 정부·여당에서도 파열음이 이는 가운데 '보편-선별' 프레임을 벗어나 새로운 개념도 등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복지 논쟁에서 등장하던 '보편-선별' 담론, 재난지원금서도?
재난지원금 지급은 보편-선별 지급 논란에 불을 댕겼다. '기본소득'을 핵심 브랜드로 밀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일관되게 보편 지급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별 지급에 힘을 실으면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이재명 지사는 보편복지 신봉론자다. 더불어민주당이 강령에 '보편복지'를 담고 있는 만큼 재난지원금 역시 보편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단순 복지 성격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명분도 내세웠다.
그러나 정부·여당 내에서도 이재명 지사의 시각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친 정세균계' 인사로 꼽히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 22일 이재명 지사를 향해 "지금처럼 추진되는 '재난기본소득'이란 용어가 빚은 불필요한 논의는 사회적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같은 당 대권주자들 역시 이재명 지사와 다른 결의 주장을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지금 거리두기 중인데 소비하라고 말하는 건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세균 총리 역시 "3차 유행이 진행되는 상황이면 방역이 우선이고, 지금 상황에선 차등 지원이 옳고 피해를 많이 본 쪽부터 지원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담론들 정치권에서 등장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새로운 담론들도 등장하고 있다. 복지 성격을 넘어 재난지원금 자체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급인 만큼 적합한 용어와 프레임을 제시하고 나선 것이다.이재명 지사와 논쟁을 벌이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 19일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발표하며 "경기도는 '무차별' 지원이고 제주도는 '맞춤형'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보편과 선별이 아닌 무차별과 맞춤형 지급으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한 셈.
원희룡 지사는 '보편-선별' 프레임이 아닌 '무차별-맞춤형'이라는 프레임을 꺼내 들었다. 원희룡 지사가 올린 페이스북 글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그는 '재난지원금, 무차별식 아닌 맞춤형 집중 지원합니다'라고 적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사회적 지급'이라는 새로운 담론을 꺼내 들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통과 피해가 큰 곳에 더 빨리 더 과감하게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 더 긴요하고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롭다"며 "정부가 선별이나 차등의 표현은 바꾸기를 권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층을 나누는 듯한 선별, 차등보다는 '사회적 지급'으로 용어를 바꿔 쓰자고 제안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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