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이 지사가 말하는 모든 정책은 '돈풀기'뿐"이라며 "얼마나 재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표 정책을 두고 '국가혁명당에 어울리는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유 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든 전국이든 "모든 도민, 국민에게 똑같이 다 주자"며 돈풀기를 주장한다"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도 모든 국민에게 돈을 주고, 국가가 주택을 지어주고, 국가가 저금리 대출까지 해주는 돈풀기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 얼마나 재정이 필요한지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지사의 정책은 민주당보다는 정의당이나 국가혁명당에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의당은 증세를 분명히 말하기라도 하는데, 이지사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제외하고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주요 세금을 얼마나 올리는 증세를 하겠다는 건지 설명이 없으니 국가혁명당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는 '집단자살사회'를 언급하며 확장재정을 주장했다"며 "'집단자살사회(collective suicide society)'라는 섬뜩한 용어는 2017년 서울을 방문한 라가르드 IMF 총재가 우리나라의 충격적인 합계출산율을 가리켜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런데 이미 정부는 2006~2020년 동안 1~3차 저출산 대책에 268조원을 썼고, 올해부터 5년간 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196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20년간 무려 464조원을 쓰는데 지난해 3분기에 0.84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이 급락을 멈추고 반등할지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그렇다면 도대체 이지사가 풀겠다는 그 천문학적 규모의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가, 땅에서 솟아나는가"라며 "역대 정부는 경제가 나빠질 때마다 단기부양책으로 경제지표를 어떻게 해보려는 유혹에 빠졌지만, 이런 돈풀기로 경제의 펀더멘털이 나아지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한국형 뉴딜도 이런 돈풀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며 "일자리, 자고나면 신기록을 세우는 집값과 전월세, 사교육비, 독박육아와 육아휴직시 경력단절과 차별, 노후걱정... 이런 걱정들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가 복잡한데 단순히 돈풀기로 해결될 거라고 나이브하게 생각하는가"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흥청망청 쓰기만 하는 정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손쉬운 정책"이라며 "돈을 풀고 쓰기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가 돈을 벌 수 있는지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더 어렵고 중요한 정책임을 이지사는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지사가 돈풀기를 위해 경제부총리를 겁박하는 태도는 비겁하다"며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으면, '심약한' 경제부총리를 겁박할 게 아니라, 경제부총리를 임명한 행정부의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따지시라"고 꼬집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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