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에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불과 두세 달 사이에 법 제정과 시행령 마련을 끝내고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노골적인 ‘선거용 돈풀기’ 추진에 기획재정부는 졸속 입법과 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자영업 손실보상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어느 정도 속도를 높인다는 데 (당정 간에) 큰 이견이 없다”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3월이나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또 “지금 예산만 갖고 할 수 없다”며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의 다음달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기재부는 여당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밀어붙이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졸속으로 지급할 수는 없는 일이어서 시한을 못 박지는 않고 있다”며 “재정 여력 문제가 주요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선거용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라며 비판을 퍼붓고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내든 포퓰리즘 카드”라며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띄웠던 재난지원금보다 몇십 배 더 심하다”고 비판했다.

임도원/구은서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