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27일 자영업 손실보상제 입법 속도전에서 한발 물러났다.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하더라도 4월 전 국민에게 보상금을 주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당정이 즉시 지급이 가능한 4차 재난지원금 카드로 선회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손실보상 제도를 설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한 결과다.
하지만 이로 인해 ‘선거 전 현금 살포’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재원 마련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재정건전성 문제도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화론 선거 전 지급 불가 판단
자영업 손실보상제 입법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유발된 손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매출 감소분을 토대로 보상해 주는 것이다.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과제다. 지난해 정부가 소상공인의 매출 변동을 파악한 뒤 지급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례를 보면 이는 여실히 드러난다. 당시 정부는 자영업자의 매출 변동 자료를 제출받아 매출 감소폭을 확인해 1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초 작년 6월부터 신청을 받아 2주 내 지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9월이 돼서야 지급이 완료됐다.
설령 매출 감소분이 파악된다고 해도 문제가 또 있다. 매출이 줄면 원재료와 인건비 등 비용도 같이 감소해서다. 매출 감소만 보면 지원액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매출 감소보다는 영업이익 피해를 손실보상 기준으로 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외신기자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소상공인별로 매출액은 많지만 이익이 적을 수 있고 매출액은 적은데 이익이 클 수 있어서 보상 대상은 매출 이익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업종과 사업장별 특성이 달라 매출 감소 파악보다 더 어려운 작업이다. 그런 만큼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행 행정자료로는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해 새롭게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라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선거 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선회한 것은 이를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 입법을 마무리해도 실무적으로 선거 전에는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란 설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발표하고 내일 입법해 모레 지급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손실보상 제도화를 차분히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도 이를 감안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재정당국, 재원 마련 ‘고심’
당정이 선거 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당국은 재원 마련을 위한 고심에 빠졌다.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마땅치 않아서다.정부는 이달부터 지급을 시작한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예비비에서 4조8000억원을 끌어와 썼다. 남은 예비비 규모는 3조8000억원에 불과하다.
4차 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신규 국채 발행 규모가 당초 예상되던 93조5000억원을 넘어 10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재정당국 수장인 홍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을 주더라도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국제금융기구나 연구기관 분석대로 선별 지급이 보다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당이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넘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보편 지급’을 밀어붙일 경우 홍 부총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많다.
강진규/조미현/하헌형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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