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상품 시장 개혁과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확장 재정으로 적자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향후 점진적인 건전화가 이를 상쇄해야한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IMF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국내 각 기관과 토론과 협의를 진행해 한국경제에 대한 IMF의 의견을 낸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IMF는 "한국판 뉴딜은 신규 성장동력 개발 및 포용성 확대에 대한 기회를 높이는 전략"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광범위한 상품 시장 개혁과 노동시장에 일부 남아있는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더해져야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그린 뉴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탄소 가격제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 미션단장은 "작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 정도로 경제 위축이 선진국 대비 현저히 작았다"며 "첨단 상품의 수출 호조와 기계 및 설비 투자가 이를 뒷받침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예산은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바우어 단장은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전지출을 늘리고 공공 투자 계획을 가속화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향후 몇년에 걸처 점진적인 재정건전화로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을 운용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통화정책은 적절히 완화적으로 운용됐다고 봤다. 금융시스템도 리스크 완화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일 경우 규제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전날 IMF가 발표한 3.1% 수준일 것으로 다시 예측했다. 바우어 단장은 "국내외 코로나19 관련 리스크를 감안할 때 전망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서비스 및 내수 의존 산업의 성장률은 수출 산업에 비해 뒤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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